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민사전문변호사 한영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이혼 소송 자체를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왜 막기 어려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바람을 피운 쪽이 이혼 소송을 냈으니 당연히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청구자)이 "나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설 경우, 이를 반박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혼이 인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측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사소한 언행, 가정 내 갈등, 경제적 문제 등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를 전가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부정행위자가 이혼을 강제로 성사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며, 나의 귀책사유 주장을 하나하나 격파하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 외도한 아내의 역공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의 부정행위는 부인하면서,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쁜 배우자'로 몰려 이혼을 강요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영준의 방어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아내의 유책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아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사실관계 기반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내 측이 주장한 남편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분해하여,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주장하는 갈등의 상당 부분이 아내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연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혼인 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사실 역시 재판부가 납득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하여 서면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 이혼 청구 기각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판단했고, 아내가 주장한 남편의 귀책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이혼을 강제하려 했던 시도는 법원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은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시라면 상담을 권합니다

이혼 소송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 경우

•      상대방이 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      이혼에 응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현재 대응 방향이 불안한 경우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민사전문 자격은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만 대한변협이 공인하는 자격입니다. 이혼 사건은 법리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고,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직접 법정에 섭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전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