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건이 넘는 범행으로 분류심사에서 이미 소년원에 수용된 사건,
소년원 수감을 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4건이 넘는 절도, 폭행, 공갈,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분류심사에서 이미 소년원에 수용된 상태였습니다.

범죄의 양과 질이 모두 무거운 사건이어서, 가장 중한 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국 소년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소년재판은 처벌 자체보다 소년이 다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범행이 갑자기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응 방향

범행의 폭발적 발생 원인 강조 — 다수의 범행이 매우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누적된 범죄 성향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 소년의 정신적 어려움 등 심리적·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재판정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 태도 코칭 — 소년재판은 당일에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소년에게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칭해,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도록 준비했습니다.

진행 결과

범행이 짧은 기간에 집중된 배경과 심리적·환경적 요인, 그리고 소년과 부모의 변화 가능성이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며

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분류심사를 거쳐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거나 범행 건수가 많고 내용이 무거운 경우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범행 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 송치만이 답은 아닙니다. 왜 그런 행동이 발생했는지, 가정환경과 심리적 문제가 무엇인지, 부모가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소년이 실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서류뿐 아니라 재판 당일의 태도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소년 사건에서도 아이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사회 안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소년원 송치가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사건 기록과 가정 상황,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정리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